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軍은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복지 개선에 발 벗고 나서라
지난 11월 말기위암으로 사망한 故 노충국씨 사건에 이어 어제(12.1)는 말기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윤여주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윤씨의 경우 군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보균자로 3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뒤따랐어야 했다. 하지만 윤씨가 복무 중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할 때마다 소화제나 처방을 해주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라면 이 땅의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는가?
국방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11.1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역을 앞둔 모든 현역병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예산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결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일회성 여론무마용이었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정부와 군이 일과성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장병들의 연1회 건강검진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라.
국군 장병은 나라의 방패이다.
정부와 군이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군이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복지 개선에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2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