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10월 요란을 떨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권철현의원과 최병렬 전 대표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의 명분을 얻고자 희생양으로 삼으려 고발했던 것이 오히려 명예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인권만을 무참히 ？P아 버린 꼴이 된 것이다.
국가청렴위는 접수된 수천건의 민원성 음해성 투서 가운데 유독 야당 정치인 사건만을 골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고발 이틀 만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두 정치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투서자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한 건 터트린 이번 사건은 과연 정치적으로 무엇을 노린 것이었겠는가.
지금 국가청렴위원회는 소위 제2의 사직동 팀이라고 불리는 정권 보위 사정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난리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기실 속내는 야당 국회의원·판사·검사 등 정권 견제 세력을 길들이는 사정권력기관의 다름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공직부패수사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 들어갈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왜곡되고 폐해가 클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의 주변 인물과 친인척까지 조사할 수 있는 특검상설화를 다시 한번 주장한다.
국가청렴위원회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부패수사처 같은 정권보위 사정기관 설치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본래 고유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2005. 12. 22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