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 한나라당은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및
국정원 헌법기구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 임기제 및 국정원 헌법기구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국정원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날로 급증하는 산업정보전과 국제테러에 대비하는 대책도 국정원 조직개편
방안에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테러문제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국정원 개편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정치공작은 차제에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정치공작에 의한 국민표심의 왜곡을 목도하였다. 당시 정치
공작에 대한 실상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의 일환으로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 기양건설 로비 및 금품수수 의혹제기 등
‘16대 대선 3대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였고, 정치공작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선 전담 재판부 설치, 흑색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4, 열린우리당 국정원 개혁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 또는
축소 문제와 국내 정보 수집활동 제한 등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인권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5,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위원회 신설은 국가 정보
기관에 대한 또 다른 청와대의 정치적 통제방편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가정보
기관의 본래 모습을 찾도록 해 주는 것이 원안이다.
2005년 12월 26일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석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