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은 호남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즉각 선포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폭설로 피해가 심한 호남지역에 대해 특별재난구역 선포검토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피해농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말장난만 치고 있다. 폭설피해가 난지 언젠데 아직까지 피해정도 운운, 요건운운하며 이렇게
지원책 마련에 인색하단 말인가?
현장에서 들어본 피해농민들의 아픈 마음과 절규가 이다지도 가슴에 쟁쟁한 데 특별
재난 선포문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호남과 충청피해
주민의 마음을 이다지도 아프게 한단 말인가?
가축과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전례없는 피해규모에 비해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여당마저 아낌없는 정책적 뒷받침을 외면한다면 도대체 누굴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정부당국에 한시바쁜 특별재난구역선포를 촉구해 왔다. 피해규모가 알려진 보도보다
훨씬 심각하며 잠재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파악된 규모의 수배 이상은 되리라 보는
까닭에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잘아다시피 적시적기, 적절한 규모의 국고지원과 복구지원만이 폭설이후의 제2 제3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땜질식 처방은 피해를 도리어 확산만 시킬 뿐이다. 때문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바라는 피해농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이제 더 이상 특별재난구역 선포문제를 머뭇거리거나 선포시기를 정략적으로 저울질하지 말라!
끝으로 복구를 위해 피해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민·관·군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미약하지만 이분들의 노고로 이번 재해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2005. 12. 29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서 병 수
재해대책위원장 정 갑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