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개각에서 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설마 설마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이번 개각을 보면서 향후 이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이 얼마나 큰 혼란과 혼동에 빠질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지명자는 현 정부 출범 3년여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맡아 이른바 친북, 탈미, 자주의 대명사였다. 그는 친북과 대미 자주라는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한 핵심 인사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책임자로서 정체성을 의심받던 인사가 통일정책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이 지명자는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행정적 보조역할을 해야 할 사무처가 정책입안과 조정을 하는 등 위법적·월권적 행위를 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사이다. 그동안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소위‘이종석 부총리’의 승낙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자탄의 소리가 만연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은 무시하고 이종석 차장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결정은 전형적인 코드맞추기의 고집스런 인사로써 국민과 함게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위와 아래가 따로 노는 혼동과 혼선 속에 빠지고, 한미관계· 외교정책· 안보태세 등이 더욱 왜곡과 갈등 속에 빠질까 우려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문제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한미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북한 전문가가 이런 중책을 맡기에는 부적합하다.
더구나 그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자리를 맡긴다고 하니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전문성과 균형성을 동시에 겸비해야 하는 자리다.
우리의 안보, 외교, 국방의 균형보다는 통일을 우선시하고 자주를 앞세워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보다, 틈만 나면 민족공조를 외쳐대는 인사가 맡기에는 부적절하다. 아니 맡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의 통일안보 정책은 자주파 인사의 감성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과 야당의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통일부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06. 1.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