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사훈련도 북한의 눈치를 본다면 안보도 평화도 없다.
정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및 전시 증원훈련(RSOI) 연기를 추진하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반발로 마지못해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 매년 지속해 오던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안보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번 훈련 연기 추진배경이 노무현정부가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남북 정상회담’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 더구나 이번 군사훈련 연기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부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작년도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때에도 그 훈련이 연 1회뿐인 정부의 위기사태 대비연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에 정부가 참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부내 논란 때문에 한미군사당국이 너무나 당혹해 한 일이 있었다.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면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 연합훈련과 전시증원 훈련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마도 현 정권은 훈련연기가 아닌 훈련폐지를 하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양국이 병력 및 장비이동계획, 예산계획 등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 동맹국가간 오래전부터 준비된 훈련을 갑자기 연기하려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외친들 누가 믿을 것인가?
현 정권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남북통일이든, 한반도 평화든 우리의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전시 증원훈련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안보를 위한 군사훈련도 북한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의 안보도 평화도 없다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명심하고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 1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