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항( Busan Newport ) 개장에 즈음하여
- 신항 성공의 조건 -
8년간의 대 역사 끝에 신항 (Busan Newport) 이 드디어 오늘 오후 3시 현장에서 개장식을 가진다.
전체 30선석의 신항 건설계획 중 3개 선석을 개장한다.
우리보다 뒤늦게 건설을 시작하여 먼저 개장한 상해 양산항의 개장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개장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4개월 앞당겼다.
그간 신항 건설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중심이 참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신항 조기 개장취지와는 다르게 그간 정부가 보인 행태는 종합적인 정책부재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항만의 명칭을 조기 확정하지 못하여 부산, 경남 양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조정능력의 부재를 보였다. 항만 명칭에 대한 지자체 간의 논쟁은 96년 사업고시이후 9년간이나 계속되어 왔으나 주무부서인 해수부는 결정의 책임을 미루다가 개장을 코앞에 두고 ‘신항’ 이라는 보통 명사를 항만의 이름으로 정하는 전대미문의 촌극을 연출하였다.
문제는 정부가 신항 명칭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중요한 신항의 화물유치 전략이나, 배후물류부지의 확보, 연계수송망의 조성 등 신항개장의 필수 조건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신항은 인근에 체선체화가 심한 기존의 부산 북항 터미널이 있고 태평양의 간선항로상에 위치하여 지리적 조건이 빼어나고 부산항의 항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항 개장의 걸림돌이 된 현안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책을 촉구한다.
1.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간 신항 명칭문제에 대한 갈등과 불신을 모두 털고, 신항개장을 함께 축하하면서 신항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전향적인 합의를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중재하고 조정에 나서야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신항의 행정관할과 세수문제 등에 대하여 이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실무차원의 협상팀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여야 한다.
1. 1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만큼, 신항의 투자 수익확보 방안과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신항 개장에 따른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럼에도 개장하는 모든 신항들이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중국 선전의 얀티안 ( YANTIAN ) 항만은 개장 후 3년간 외국적 선사와 싸우면서 물량을 서서히 확보하였다. 신항은 기본적으로 인근 북항의 체선체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그러나 정기 선사들은 2년 단위로 터미널 사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수의 외국적 선사들이 신항을 이용할 것이다. 정부는 광양과 같이 서둘러서 입항료와 접안료등을 감면하거나 하역료율을 인하하는 등 제살 깎기식 인센티브 정책을 섣불리 내놓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
1. 배후 물류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항만의 첨단 물류경쟁시대에 대비하라.
신항은 단순히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항만이어서는 안되고, 배후물류단지에서 조립, 패킹, 생산 등의 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항만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1. 합리적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배후도로 등 연계수송망을 조속히 확충하라.
외국 선사들은 항만의 기능을 단순히 하역만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하역된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를 원한다.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지까지 화물을 배송하는 것까지도 항만기능의 일부로 인식되는 만큼, 신항의 배후도로를 서둘러 정비하는 등 충분한 연계수송망을 확보해야한다.
이상 4가지 조건은 개장 준비단계의 실책을 만회하고 신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신항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만한 대책 마련에 전력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 1. 19.
한나라당 제 4 정책조정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