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맹의 공고화를 통한 국익 증진이 최대의 전략이다.
지난 19일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존중키로 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그간 한미간에 표출된 갈등 양상이 개선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화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상황에 따른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한국은 2001년 9 · 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적극 이해함으로써, 양국이 그 동안 공고히 발전시켜 온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큰 틀을 현재의 여건과 국익 차원에 맞게 한 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동북아 정세 구도상 주변국들의 민감한 반응과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의 한미간 원칙적인 합의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무 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안정적인 논의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2006년 새해 들어 “공고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운을 재확인한 이번 장관급 전략대화를 시작으로 나머지 한미동맹 간 현안들에 대해서도 추후 조속한 합의 및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현재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안보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한미간의 공고한 동맹관계 확립을 통한 협상력 제고(提高)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6. 1. 20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