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건축은 지자체에 맡기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라
정부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부동산
대책과 거리가 멀다.
3기 지방자치 시대를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정치인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다시 환원 조치하려는 것이 참여정부가 말하는 역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이제까지 자신들이 세운 최대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해야 한다며 소리쳐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지방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수가 없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분양평수를 어떻게 정하는 가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간섭할 곳과 해서는 안될 곳을 구별하는 지혜를 발휘하라
정부가 분양평수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관치경제로 회귀한다는 증거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도 중앙정부에는 지자체를 관리, 감독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
지자체와 협의없이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갈등은 결국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작년에도 정부는 소위 8.31 대책과 관련하여 야당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일방적 정책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시장기능에 맡기고 야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2006. 1.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