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여야
-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반영시킬 것임 -
계층간의 사교육비 차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학교들을 획일적 틀에 가두는 붕어빵 교육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사교육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좋은 학교가 많이 생겨서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자율형 학교 설립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이러한 민의의 반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걸림돌임을 자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모든 학교들을 획일적 통제의 틀 안에 가두는 지금의 교육부에 의한 관치교육의 틀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학교에 더 많은 재량을 줘서 보다
좋은 학교가 많이 생길 때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나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가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뜻을 보다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시·도의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정집단의 눈치를 보다가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대의를 져버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임태희 대표발의)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의 권한을 시·도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사학법 재개정안에도 자율형 사립학교의 설립요건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학교 제도를 제안해 놓았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06. 2. 2
한나라당 제5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