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 2.6일字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근로자를 이용한 세금
쥐어짜기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졸작을 만든다고 적지 않은 인원과 시간 및
비용을 왜 들였는지 세금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한마디로 납세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는 고민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단순히
관료적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일단 ‘세금을 더 거두고 보자’는 그동안 여기저기 내놓
던 방안만을 쭉 열거한 습작에 지나지 않는다.
□ 흔히 ‘시장은 알을 낳은 거위이며, 조세정책은 거위털을 뽑는 일’이라고 할 만큼 조세
의 기본 철학은 국민을 안 아프게,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도된 안을 보면 조세의 기본철학은 물론이고 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국민들이 중장기 조세정책을 제대로 예측하도록 돕기는 커녕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이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
수긍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이 나라에 과연 조세 형평
성이 있는가 국민들이 의심하게끔 불신감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그 동안 정부·여당이 잘 써먹던 수법인, 정부는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고, 여당은 뒤에서 “안된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만 주는
수법을 또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먼저 소수가구(1,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에 있어 정부는 법안통과를 확신
한다고 할 만큼 의지를 보이다가 여당이 몇 마디 하니까 없는 듯 왔다갔다 해 놓고 또
다시 ‘올해안에 추가공제를 없애겠다’고 단기과제에 포함해 놓았으며, 소득세에 대해
서도 “소득세를 원위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시나리오 중 하나다”라고 해 놓고
소득세율 1%포인트 인상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뒷머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정부의 진정한 의도이고 정책인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또한 당분간 증세가 없다던 입장에서 기존의 담배소비세와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가칭 흡연억제세란 목적세를 신설하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전가
되는 부가세 등을 인상하는 것이 증세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정확한 과학적 자료분석 없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국과 단순비교
해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에 대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대통령과 정부인지’, ‘무엇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인지’ 최소한의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다.
- 오죽하면 정부 조세정책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1인
당 GDP 수준을 감안하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언급하겠는가?
□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둔 조세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세연구원의 의견
( 최용선 조세연구원 원장, 재정포럼 ‘06년 1월호 권두컬럼 기고문 중)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새삼 강조하며 국가재정 부족분을 손쉽게 세금으로 메우려고만 하지 말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 듯 정부 스스로 ‘피와 땀을’흘려 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먼저 선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가정이 파괴되고 돈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면 자살을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이해하고 느낀다면 ‘파이를 더 크게 키워서 서로 같이 나눠 먹는다’ 는
소중한 진리를 명심하여 경제성장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경제성장을 위한
‘正道 解法’이 무엇이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高환율, 高유가, 高원자재 등 3高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 환경 특히 외부환경이
어려울 때 취한 과거 일본 등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 경제성장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
를 펼쳐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있을 때 다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
며, 만약 일부 언론에 발표된 바와 동일하게 정부안이 만들어 진다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우롱하는 정부로 간주하여 국민과 함께 강력한 「편법 증세 반대 운동」을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6.2.6(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위 원 장 김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