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식 甘呑苦吐(감탄고토)와 焚書坑儒(분서갱유)
재정경제부는 어제(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장기조세개혁보고서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해임했으며, 김용민 단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보직해임 조치는 재정경제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록 유출의 책임이 재경부에 없다 할 수 없지만, 보름 후 공청회에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유출되었다고 이렇듯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보고서 유출에 앞서 대통령은 사실상의 증세를 시사하는 신년연설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재경부 입장에서 증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람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우석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제공 문제는 국제적 윤리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다. 코드에 맞추려 노력한 재경부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되는 국민여론의 책임을 지워 징계를 하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는 없다. 실패한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연구 중인 증세방안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니, 이는 결국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에 도움을 주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해서 세상을 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노무현식 감탄고토(甘呑苦吐) 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에 대해 연구활동 중단의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학자적 양심을 밝힌 것에 연구활동 중단 징계가 가해진다면 누가 정론을 펼치려 하겠는가! 이는 분명히 ‘현대판 노무현식 분서갱유(焚書坑儒)’다. 8.31 대책이 효과가 없음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8.31 대책에 대해 노 연구위원과 같은 견해를 밝혀왔다. 노 연구위원은 부동산에 관한 한 조세연구원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합리적인 쓴 소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귀를 막은 채 편향되고 코드에 맞는 달콤한 소리만 듣겠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은 더욱 궁핍하고 피폐해질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첫째, 국민 앞에 당당해지시길 바란다. 국가 운영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애꿎은 재경부를 탓하지 말고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기 바란다. 둘째, 코드의 장막을 걷어주시기 바란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셔서 정론이 편견을 이기도록, 그리고 국민의 소리가 코드의 소리를 이기도록 귀를 크게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2006. 2. 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