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개청도 하기 전인 지난 1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주요 군 전력증강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밀자료 255건을 무책임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비밀문서 취급에 소홀함과 큰 허점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방사청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밀자료는 우리 군의 전략목표를 수록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의 요약본 20여쪽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냉전ㆍ제한전 및 전면전을 위한 군의 기본 과업을 규정한 중기목표기획서로 육·해·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의 종류와 수량, 예산, 전력화 시기 등을 담고 있는 군사전략의 핵심문서로써 어느 특정 부대의 작전계획보다 수십배 수백배 더 중요한 문서이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핵심 목표와 방향이 담겨있는 JSOP의 내용이 노출되고,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된 군사 사이트에 게재됨으로써 더 이상 군사기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며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이 줄줄 새는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겠는가?
허울좋은 문민화가 곧 전문화는 아니다. 전문화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개혁이란 명목으로 추진되는 문민화는 어설픈 문민화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방획득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청의 기밀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기밀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