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초연금제 도입해도 추가 국민부담 2조3천억원에 불과
-재정안정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국민부담 16조7천억원 줄어들어-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안 없는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에 대해 대안 없는 비난만 거듭해 왔다. 특히 기초연금제는 9조5천여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한나라당이 감세정책과 기초연금제 도입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등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로 그 동안 국민을 호도해왔다. 이러한 비난은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의도적인 왜곡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듯 2006년 기준으로 9조5천여억원이 아니라 2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뿐이다. 한나라당 案은 보험료율을 9%에서 7%로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과 보험료를 합한 총 국민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재정안정화가 달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16조7천억원만큼 국민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2조3천억원의 국민 부담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GDP 대비 0.3%에 불과하며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이룬다는 장점에 비하면 결코 지나친 부담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과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군살빼기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 증가로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 2005년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순잉여금만 3.0조원 발생, 전년 대비 2.1조원
증가(재경부)
둘째, 감세정책과 기초연금제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정책은 한나라당의 기본철학인 공동체 자유주의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한나라당은 “큰 시장-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되 경제의 역동성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감세정책은 경제활동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연금제의 경우도 현행 “비싼 보험료(9%~17.5%)→공룡기금→기금을 통한 관치강화”구조를 “싼 보험료(7%)→작은 기금→민간부문 활성화”라는 구조로 바꿔준다. 또한 정부의 군살빼기를 통해 조달된 돈을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린다면 정부 지출은 줄이고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민간 부문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감세정책과 기초연금제는 동일하다.
정부 여당은 그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도, 사각지대 해소도 불가능한 단기적 미봉책만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고작 월 10~20만원을 지급하면서 어르신들을 노동현장으로 밀어 넣는 기만적 노인 일자리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해 왔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근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연금 도입 주장을 왜곡하고 외면하며 시간을 끄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아무쪼록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수용하는 것이 인륜과 시대정신에 맞는 일임을 직시하기를 촉구한다.
2006. 2. 13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 한나라당 위원 일동
(고경화, 박재완, 이주호, 이혜훈, 정형근, 주호영, 진수희,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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