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기만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줄곧 대미 협상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확한 국익 추구보다는 과거정권과는 차별화되면서 일반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집착해 왔다. 이는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의 논의에서 일관되게 지적돼 온 사항이다. 이번에 드러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 복구비용 부담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5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한 · 미 양국간에 체결된 반환(공여)지 오염조사 및 치유절차 합의에 따라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고 공언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책자까지 만들어 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측은 이미 지난 2001년 1월 체결된 SOFA 환경 합의서에 따른 “미국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지닌 심각한 기지의 오염 치유만 부담한다”는 원칙을 간과했음은 물론,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지닌 심각한 기지」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미국의 환경오염 복구비용 부담 원칙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홍보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에 따라 전국 62곳의 반환 또는 이전 예정의 미군기지 정화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000억 원 이상의 비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분명한 양국 간의 분담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이러한 혼선이 결국은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도 큰 폭의 조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으로 3조9천억원 규모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으로 5조~5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대미협상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명분은 최대화하고 초기 부담은 일단 최소화하고 최종부담은 나중으로 미루는 대국민 인기 영합주의식 정책 집행의 전형(典型)인 셈이다.
현재 한 · 미간에 관련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협상 초기 다분히 국민을 기만한 조치를 취한 협상 당국과 이를 최종 조율한 NSC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하며, 향후 양국간의 협상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
또한, 행여 이번 논란이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과 같은 민감한 부문의 대미 협상과정에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그리고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어렵고 대미 설득의 한계에 도달한 나머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여론에 흘려 국민 정서에 추후 조정을 맡기고자 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6. 2. 13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