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세금 폭탄 정권, 국민 앞 사과 해야!
- ‘세금 짤’ 궁리 보다 ‘세금 덜어 줄’ 고민이 필요 -
□ 지난 2월 10일 ‘2005 회계년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 순잉여금
(세계잉여금) 이 3조원에 달하였습니다(표 1 참조).
○ 이는 2004년(0.9조원) 보다 2조1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입니다.
□ 지난해 정부는 세수 차질이 있다면서 5조1천억원의 추경편성을 요구하여 4조5천억원
을 승인받아 집행하였으나, 잉여금이 3조원에 달해 추경이 주먹구구로 편성되어졌다
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 또한 2005년에 징수한 국세 실적은 127조4천억원으로 ‘04년 실적보다 9조6천억원
(8.2%) 증가하여 이 역시 3년만에 처음으로 초과 징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세 세입의 예산대비 실적증가액 추이: 3200억원(‘02년)→ ▽2,800억원(’03년)→
▽4조2,700억원(‘04년)→4,000억원(’05년)
□ 이와 같이 세금이 많이 징수되고 잉여금이 많은 주요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폭탄
이라도 좋으니 세금은 거두고 보자’는 행정 편의만을 생각한 조세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행정 편의보다는
국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 사항들을 정부에게 요구하며 재경위 상임위 활동 등 국회 활동
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것입니다.
○ 첫째, 정부는 주먹구구식 세입 추계 및 징수 제도 등의 조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위해 정부지출 부문을 과감히 개선하여 불요불급한 요인을 제외하고는 정부
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루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둘째, 발표된 세목별 실적 중 급격히 증가한 부문(표 2 참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폐해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한 예로,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가 너무 높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요인과 투자
부진이 상관관계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부담이 15.3%로 OECD 평균 9%
보다 1.5배 이상 높으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8.1%), 일본(13%), 독일(3.5%)보다 월등
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셋째, 엉터리 추경편성 및 과도한 징수 정책 등으로 자신들의 세금을 강탈당한 국민
들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 할 것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토록 한 관련자
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붙임: 세입·세출 총괄 내역 및 주요 세목별 징수 실적
2006.2.1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위 원 장 김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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