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
- 정부의 8·31 대책 및 추가대책 관련 -
정부여당은 부동산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자랑하며 야당과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무력해지자 후속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결국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는 강남발 부동산가격 급등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자체와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왜곡이라고 진단하고는 근본적인 대책인 공급확대보다는 세금에 의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시키려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정부의 8.31대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등의 행태는 과연 현정부가 제대로된 정부인가 의문스럽다.
잦은 정책변경,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건교부간 엇박자 내기,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 발표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 서민들은 가장 큰 고통중 하나로 주택문제를 꼽고 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시장은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정부여당에 앞서 획기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택지원가조성 공개
공공부문에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공급의 경우 택지조성원가 공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 원인은 건설 비용보다는 택지 비용이다. 택지 공급 비용을 안정시켜야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김양수 의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
부동산 실거래가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등기시 실거래 기재 의무화.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이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시 실거래가 기재를 의무사항으로 하면 거래의 투명화가 이루어지고 주택가격의 거품이 제거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사법개정안(박재완 의원), 부동산등기법개정안(박재완 의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개정안(박재완 의원)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거래가격 등 주택거래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 등에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위주의 허위 과장정보가 범람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로 등록된 자료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면 부동산 거래가 투명화되어 과도한 매가 형성을 방지하고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 신상자료 유출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 공급 확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일산, 분당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94년) 이후 거의 10년간 수도권내에 제대로 된 대규모 주택공급이 중단되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 미니신도시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이 아닌 단순 아파트촌 건설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제출했던 소위 ‘뉴타운특별법안’을 내용으로 재개정 또는 제정하여 서민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정비를위한특별법’ 내용 중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임의규정을 개정하여 국고지원을 50%로 의무화 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중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의 주거를 안정.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칭 ‘렌탈타운’을 시범조성하여 서민·중산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집값상승 억제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가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다.
□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
현행 법령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분양은 예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 공급시장은 예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 후분양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추진.
현재는 토공과 주공이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이윤과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고, 택지개발 등 여러부분에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고, 향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될 것이다.
중복·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줄이고,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부동산가격을 인하시키도록 할 것이다.
2006. 2. 1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제4정조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