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北으로, 北으로만 가면 통일이 돼나?
▲김대중 대통령 4월 방북 추진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방북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방북.......... 한 마디로 '방북 러시(rush)'다.
북한 핵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무드가 조성된 것도 아닌데, 이처럼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치 황금을 쫓듯, 「오로지 북으로... 북으로... 」 분주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미 다녀온 분들의 성과는 별로 신통치 않은 듯 하고, 전직 대통령의 방북 추진은 그 성격도, 시기도, 성과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그 의혹의 한 가운데에 5 · 31 지방선거를 끼워 넣으면, 이제까지 정부 고위인사들의 방북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 참여정부에게 모든 노하우(know-how)를 고스란히 승계해 준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0년 4 · 13 지방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선을 보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4 · 13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6 · 15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발표하여 ‘북한 특수’를 기대했으나, 거대 야당 한나라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쓰라린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재(再)도전이라면, 그 결과는 해보나 마나다. 2000년 당시 정부 여당의 속셈을 알아차린 국민이 유달리 이번에만 눈감아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기회만 되면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정략적 목적의 「오직 북으로.. 북으로..」방식만을 고집하여 왔다.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지에서 북한의 체제선동에 훌륭한 조연(助演) 노릇을 하면서 말이다. 이는 김정일 정권과의 협상력 증대 방안에 불과할 뿐 결코 진정한 남북교류는 아니다. 진정한 남북교류가 되려면 남북을 교차하여 방문하는 원칙과 규모가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일방적으로 남쪽 주민만 북으로 향하고 북쪽 주민은 남한을 다녀가는 것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방식을 갖고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참여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노력이 원칙에서 벗어나 민족적 정통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다.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돌아와야 할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송환은커녕, 생사확인과 명단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이제까지의 남북협상 가운데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서 이 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었고, 이 문제 해결에 공을 들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피붙이를 데려 오지도 못하고, 김정일 정권의 혹독한 주민통제를 묵인해 주는 방식을 토대로 해서는 제대로 된 남북교류의 성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오직 김정일 정권과 참여정부간의 이해 공조만 있을 뿐이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역시 한민족 통일을 위한 예방접종과 처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권적 차원의 실적 위주 대북 접근에서 탈피하여, 민족적 정통성과 남북 상호교류의 원칙적 진행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김정일 정권과의 정치적 이벤트 성사를 위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러시’는 속히 중단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조기 송환 ▲정부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확인 전면 확대 ▲탈북자 및 북한 주민 남한 정착 지원 확충 ▲남북한 관광객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현 참여정부 고위 인사들의「오직 북으로.. 북으로..」방식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빠른 통일’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바라는 ‘바른 통일’에는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 분명한 해악(害惡)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둔다.
2006. 2. 16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