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부처와의 제1차 당정회의 결과 보고
2. 17. 오후 두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및 수석 정조위원장, 제2, 3, 4 정조위원장이 함께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 등이 나와서 당정회의를하였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할 야당과의 당정회의는 오늘 제3, 제4 정조위 산하의 부처에대하여 법안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방호 의장의 인사말과 재경부장관의 답사가 끝난 후 곧장 정부에서 부처별 현안과 2월국회에서 처리 협조를 구하는 법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곧 이어 제 3정조위원장 김양수의원이 한나라당이 제출해 두고 있는 감세법안에 대하여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최근 논의된 정부의 조세 정책 중 증세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수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제 4정조위원장 박승환의원은 현안 위주로 아래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고 또한 협조를 구했다.
1. 한미 FTA
먼저 한미 FTA는 개방경제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야할 길이라는 점은 공감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기본방향만 설정해 주면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2. 16. 이해단체의 저항에 영향 받지 말라는 말씀과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다는 다소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다.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은 대개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와 관련된 쌀시장을 포함한 농업분야에 많이 있다. 그런데 미리 이해단체인 농민들의 저항을 무시하면 이는 전략상에도 문제있고농민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사실 미국도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 농민들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위민감품목을 지키고 양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민주국가가 왜 좋은가?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언론에 내어 놓고 그 반대 목소리를 국제 협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보아야 한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리 스크린쿼터 축소와 소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하였는데, 다소 성급한 것 같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등 규제와 관련하여 하나라도 획기적인 반대 급부를 얻은게 있는가?
오늘 또 미국 상원의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한국의 자동차시장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전 철폐를 요구하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않겠다고 엄포 놓았다.
미국은 FTA 전에 미리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억제하면 곤란하다.
또한 지난 번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도 이면 합의 문제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만, 정부는 의회와 농민 등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각별한 협조를 당부합니다.
농림부장관께 제가 상임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광우병문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검역권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양보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농연이 저희 한나라당에 질의하기를, 미국 행정부의 한시적인 무역촉진권한 시한인 내년 7월까지에 맞추어서 서둘러 합의를 추진할 것인지를 물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문제를 상대방의 시한에 맞춘다는 것은 애초 전략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대책
장관께서는 8. 31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시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알고 싶다. 아마도 관련자들을 훈포장하였다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그러나 8. 31 대책이 강남을 향한 것이라면, 저희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본다. 강북은 일부 하락하거나 안정되는 데 강남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은 지금의 장관님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묘책이 없는 줄 안다.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거둘려는 생각이 계속 정책의 실패를 나을 수 잇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결국은 시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한 어렵지 않나 싶다.
강남의 경우 8. 31로 강한 대책을 내어 놓았으나,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다.거래가 끊겨져서 결국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오히려 올랐다고 한다.
최근 후속대책에 대하여 당정간에도 협의가 안되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많다. 재건축 아파트개발이익 부담금을 물린다 안물린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위헌이다 아니다 등 국민이 헷갈린다.
나아가 최근 일부지역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 강화하며 양도세 추가인상 등논의가 많다. 강남 재건축 규제강화로 인하여 일부는 값이 진정되나 사업속도가 빠른 잠실개포동, 고덕동 등은 오히려 값이 대폭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은 저희 한나라당의 부동산 특위가 내어 놓은 안에 대하여 여야가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규제 위주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나라당의 안중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택지원가 공개나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를 강화하는 부동산 등기법 등 개정안, 후분양제 정부도 적극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 활성화
저희 한나라당의 감세안 중 법인세 과표조정등은 전부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잇는 데, 정부에서는 자꾸만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3 % .........2억원 이하 10% 로,
과세표준 1억 초과 25% ..........2억원 초과 25% 로 바꾸면 어려운 중소기업이 투자 여력을가져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그것이 복지이고 양극화 해소 방안이다.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결과,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유지와 규제개혁, 노사안정 및 안정적인 노동공급’ 등이다.
특히 환율이 970원 떨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출중소기업의 적자수출이 1/3 이고, 6%는 이미 수출을포기하였다
한나라 당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완화와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어 두고 있으니통과에 협조해 달라 .
또한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변경해야 한다.
- 현행 0.3%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0.4%, 중소기업은 0.5% 상향조정
- 2005년 말까지인 세액공제 시한을 폐지하라.
4. 해양 수산부 관련
해수부에서 4월 처리법안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데,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우려있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새만금 고등법원 판결로 물막이 공사를 할 것으로 압니다.
새만금이 연안에서 20키로 돌출하여 방파제를 축조합니다. 연안조류의 변화로 매립면적 이상의해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최근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재판과정에서나 환경측면에서도외시된 관점입니다. 해양총량 불변의 법칙이란게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해양환경변화에 대한시물레이션 등 치밀한 환경 평가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5. 재경부 장관이 론스타의 매각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외 신인도등의 측면에서 매각을 중단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도 현재 론스타와 관련하여 의혹의 정도가 매우커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 사이에도거래가 있고 그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흑막이 가려질 때까지는거래를 종결하지 않고 중단한다. 소위 중지 가처분이다. 국가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하여아직 비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을 강행한다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론스타 매각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2006. 2. 17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