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KTF 등 대기업의 공정위 로비를 전면 조사하라!!
- 사건 축소기도를 중단하고 SK와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 필요 -
KTF의 공정위 등에 대한 불법로비 문건 유출로 인한 ‘통신TF팀’ 긴급 해체는 이 사건이 명백히 실체가 있음을 반증하지만, 관련 팀의 긴급 해체로 인해 조사 대상이 불분명해져 사건이 축소·은폐 되어선 안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SK와 LG텔레콤의 대외협력실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권영세의원의 공정거래위 질의에서 KTF의 공식보고서에서 드러난 사항만 해도 현정권이 말로만 깨끗한 정부를 떠들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특히 KTF가 공정위와 정통부,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로비와 심지어 출장시에는 동행, 지원하며 유대관계를 쌓아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고 그 결과 100억대의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건 등을 무사히 막아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실이다.
사실 공정위의 KTF에 대한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 때부터 상임위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나 강제할당판매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번번히 보고되어 의아해 했었는데 이번에 KTF의 내부문건에 의해 드러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서인 공정위는 ‘내부감사 중’이라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시간을 끄는가 하면 해당 기업은 연관된 팀을 해체하고 자료 은폐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관행화된 로비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KTF뿐만 아니라 비슷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SK와 LG 텔레콤의 관련팀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인 이번 공정위 자체 감사보다 감사원에서 범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2. 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
문의 : 정책위원회 정무위(784-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