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성은 없고 온통 남 탓만 가득한 선거용 말잔치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입장 -
2월 20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은 국민을 다시 한 번 좌절시켰다. 치열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민생에 올인하기를 바라고 있던 국민들에게 김한길 원내대표의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와 남 탓으로 가득한 알맹이 없는 연설은 그저 선거용 말잔치에 불과했다.
첫째,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들을 집권 4년차에 들어서야 겨우 인식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성화, 주택 공급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사회안전망과 교육안전망, 정부혁신, 세출구조개혁 등 김한길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내용 중 다수가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들이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면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비난만 퍼부었다. 한나라당이 어음 결제기간 축소와 하도급관행 개선을 주장할 때 정부·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나라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외치면 정부·여당은 부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것이라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자고 했을 때 여당은 결사반대했다. 지금 와서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행복해 해야 하는가!
둘째, 국민연금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게 얼버무리는 자세는 옳지 않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화 문제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바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된다. 굳이 말꼬리를 흘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기초연금제도는 2006년 기준으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9조5천억원이나 드는 것이 아니라 2조3천억원이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셋째, 무조건 남 탓만 있는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섰다.
양극화의 원인을 IMF 경제위기와 세계화·정보화의 탓으로 돌리고, 정부혁신과 세출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부패 탓으로 돌리고, 8.31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발목 잡는 세력 탓으로 돌린다. 공평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도 남 탓만 있을 뿐이다. 역대 정부 중 참여정부는 성장도 꼴찌, 분배도 꼴찌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 지가상승폭은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10배가 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70세 이상 노인자살자가 2년 만에 34%나 늘었다. 이 모두가 남 탓이라면 정권은 왜 잡았는가!
넷째, 선거를 앞둔 비방과 선심성 정책 남발은 국회 대표연설로서 매우 부적절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 10년에 접어들어 지방자치 개혁을 빌미로 정치 게임을 벌이려는 행태나 뜬금없는 민방위교육·예비군훈련 기간 단축은 선거를 앞둔 얄팍한 민심호도행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 개혁과 부패청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집권 3년 동안 그토록 개혁을 외치던 때에는 왜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개혁과 부패청산은 왜 못하며, 윤상림 게이트는 무엇이며 황우석 스캔들은 또 무엇인가!
김한길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규제완화, 주택 공급확대 등 몇 가지 정책들을 수긍하고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며 곧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둔 민심얻기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큰 시장-작은 정부’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정책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이번 5.31 지방선거가 수준 높은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2월 20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