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라!
한나라당 정책위 납북자및탈북자인권특위(위원장 황우여)는 금일(2. 21)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가가 당연히 보호하고 나서야 할 우리 국민에 관한 일에 노무현 정부가 손을 놓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개탄스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금일 간담회에서는 납북피해 가족의 고통을 호소하는 생생한 증언이 따랐다.
1969년 대한항공 강제납북을 당한 황인철씨 가족, 19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장의 딸인 최우영씨 가족 등을 포함한 486명 납북가족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할 것 인가?
한나라당은 납북가족의 통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음과 같이 납북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무엇보다 납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노력
- 공신력있는 납북자 통합 DB 구축
② 납북자 문제의 생생한 현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납북자를 포함한 피해가족
들의 법·제도적 지원대책 강구
- 납북의 고통을 호소한 비디오 영상 홍보
- 정부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국회에 계류된「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추진
- 납북피해자 가족이 당한 어려움과 불이익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③ 피해가족협의회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 공조
- 「납북가족송환 운동」 및 「납북가족 국제모임」 교류지원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남북간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인도적인 문제가 납북자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북한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고, 이것을 풀어가야 할 국가적 의무는 바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당과 국회 차원에서 납북자 송환 및 피해가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이 더 이상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나설 것을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2006. 2. 21
한나라당 납북자및탈북자인권특위 위원장 황 우 여
김문수, 최병국, 권영세, 공성진, 박승환, 송영선, 배일도, 이계경,
이명규, 이성권, 장윤석, 정문헌, 주호영, 최구식, 황진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