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DJ의 방북 연기 숨은 속뜻은?
김대중 전대통령(DJ)의 방북이 전격 연기됐다. 방북을 연기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드러난 사유는 방북시기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보면 야당이 우려한 점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이런 중차대한 일정을 놓고 야당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 주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점이다.
DJ가 6월달에 방북을 해도 5월말 지방선거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히려 기대효과와 선전효과로 인한 여당의 선거전략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차적인 방북연기보다 뭔가 다른 숨은 속뜻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일이 일정문제이다. 방북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남측과 북측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일정과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측의 방북해 달라는 요청만 있었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준비단조차 없었다.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그의 방북은 남한만의 희망사항으로 끝났을 수 있다.
둘째, 통관문제이다. 경의선 열차를 통한 방북은 전적으로 UN연합사의 권한이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 및 UN연합사령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UN사의 통관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4월 방북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10월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을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철도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체결 등 군사적 후속조치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셋째, 대북지원 선물(?)의 미확보로 인한 성과우려 문제이다. DJ는 그동안 김정일위원장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선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위원장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 5천만불을 받은 바 있다. 기대에 부응할 만한 선물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도 빈약할 수 밖에 없다. 선물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북을 늦췄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DJ의 개인집착 문제이다. DJ의 생애 마지막 집착은 남북연합의 달성이다. 남북연합은 DJ의 3단계 통일방안의 첫 단계이다. 이를 실천하고 협의하기 위해 4월 방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오히려 선군정치 고수로 인한 우리식의 평화체제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DJ는 이번 방문으로 인해 남북연합과 낮은 연방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시기 방북은 오히려 그동안 좋은 친구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DJ는 지난 2000년 4.15 총선을 앞두고 6.15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송금사실이 전격 폭로되어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고 노벨평화상도 돈주고 받은 것이라는 불명예를 다시는 받지 않길 바란다.
국민도 방북을 희망하고, 평화체제가 마련된 뒤의 방북은 더 값진 일일 지도 모른다. 정부와 여당은 DJ의 열차방북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라.
2006. 2. 2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