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정위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한나라당은 공정위에 대해 ‘KTF 등 대기업의 공정위에 대한 불법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현대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사’ 등 두 건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어제(21일) 공정거래위 사무처장(허선)이 방송(MBC 손석희 시선집중)을 통해 사실상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한 건은 오히려 의혹을 더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로 밖에 볼 수 없음
■ 먼저, KTF 등 대기업의 공정거래위 대상 불법로비의혹에 대한 실망스런 발언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공정위 및 국세청 등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은 KTF의 대외비 내부문서에 그 실체와 실행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 또한 언론에서도 제기
하고 있듯이 KTF뿐만 아니라 SK와 LG텔레콤도 비슷한 업무를 ‘대외협력실’을 통해 집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금요일 공정위가 스스로 감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비록 로비의 대상 기관이지만 공정한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사무처장
이 방송에 나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로비의혹이 제기된 9건의 사건이 관련 없고 로
비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해 스스로 내부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았음. 조사한 지 불과 4일 만에 나온 허처장의 입장이 공정위의 최종 결과조사라면
우리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공정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기업 불법로비팀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와 필요 시 검찰조사까지 요구할 계획임.
■ 한편 현대차 관련 사항은, 공정위가 이달 중 철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한만큼
그 결과를 주시할 것임. 조사의 핵심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임. 현대차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통보가 있었는지 공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임. 안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5-15%씩 손쉬운 일괄 납품단가 인하를 통보해 2,000여개의 현대차 납품업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함. 실제 부당한 면이 발견된다면 이는 중소기업 고용의 질 악화 및 제품의 질 저하로 인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 명확함. 우리 한나라당은 자유시장경제를 당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만큼 출총제한 같은 직접 규제는 과감한 철폐를 주장하지만, 부당하게 시장질서와 자유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척결의지를 갖고 있음
2006. 2.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
문의 : 정책위원회 정무위(784-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