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납북자 존재 시인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2월 23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한이 그동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처음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쟁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국군포로,‘그 이후 시기’의 사람은 납북자를 의미하는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남북이 합의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남북은 그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북한이
금번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납북자가 없다”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소극적으로 일관하였다. 북한이 납북자 존재를 시인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말고
자세를 바꿔 납북자의 ①생사확인, ②상봉, ③송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은 그 어떠한 조건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놓고 남북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확고한 원칙과 의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납북자및탈북자특위에서 제안하였듯 정부는 납북자 및 가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조속히 생사확인 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제로 납북되거나 또는 북한에 포로가 된 가족의 생사확인을 알지도 못하고, 생이별
상태로 고통과 통한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된다.
“올해 5월8일 어버이날에는 제게도 19년 동안 달아드리지 못한 카네이션을 아버지 가슴에 달아드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납북자 가족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온 국민은 모두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006. 2. 24
한나라당 납북자및탈북자인권특위 위원장 황 우 여
김문수, 최병국, 권영세, 공성진, 박승환, 송영선, 배일도, 이계경,
이명규, 이성권, 장윤석, 정문헌, 주호영, 최구식, 황진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