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부담 생활요금 무더기 인상,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노무현 정부”
최근 노무현 정부의 서민 압살정책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입만 열면 서민 걱정인 이 정권이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상”, “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우편요금 인상”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요금을 인상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상 및 잦은 정책 변경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도입했다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2월 23일부터 연 5.2%에서 연 5.7%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게 인상하고, 대출요건도 연소득 5000만원(부부합산)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시행한지 3개월 사이에 무려 3번이나 제도를 바꾸고 유명무실화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해 내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주택시장의 혼란도 가중시키고 있다.
□ “월세 중개수수료 인상”하려다 비난여론으로 20일 만에 “재검토”로 정책 혼선 야기
지난 1월 31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월세 중개 수수료”산정방식을 바꿈으로써 전보다 “월세 중개수수료”를 최대 3배까지 올리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월세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월세에 가족의 주거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월세 중개수수료 인상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지난 2월 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통행료를 평균 4.9%나 인상했다. 서울-부산 구간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1,200원, 대형화물차는 1,600원이 인상됐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경영난을 “통행료 인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 우편요금 인상
오는 3월 1일부터 우편물 종별체계를 개선하면서,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우편서비스’(현행 기본요금 310원)를 없애고, ‘익일특급서비스’(신설 기본요금 1,810원)를 신설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우편요금을 인상하였다.
결국 다음날 반드시 배달되어야 하는 우편물을 보내야 하는 국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6배나 비싼 익일특급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입만 열면 빈곤층 대책과 서민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생활경제고통지수가 2.6% 악화되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2005. 9월말 506조원)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02년 대비 05년 6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68.7%, 국민연금 101%, 임대주택임차료 146%, 전기요금 224%, 수도요금 54.8% 등 각종 체납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담론이 아니다. 서민 생활요금 인상 폭탄, 세금 인상 폭탄,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을 괴롭히는 생활요금 인상 폭탄과 정책혼선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슬그머니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6. 2. 28
정 책 위 원 회
제4정책조정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