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말따로, 행동따로인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의지 실종
- 여당은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라 -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다룰 목적으로 국회에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와 관련된 여당의 행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오늘은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 활동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한나라당의 연장 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 일동은 특위의 활동이 재개된 이래 현행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서는 활동시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특위활동에 임해 왔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도 원내대표회담 등을 통해 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여당에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여당은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고, 그 결과 오늘로서 특위가 종료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개혁의지를 보이기보다는 2조 3천억원이면 도입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에 대해 9조 5천억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며 비용 부풀리기에만 골몰해 왔다.
한나라당의 특위 위원들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자체가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다시 표류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정치적 수사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정책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연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국회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를 다시 가동할 것을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 2. 28
국회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 한나라당 위원 일동
(고경화, 박재완, 이주호, 이혜훈, 정형근, 주호영, 진수희,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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