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합사 대체, 새로운 작전수행기구 창설을 신중히 추진하라.
군 당국이 현행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작전 수행기구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합작전 수행기구를 창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 작전권의 분명한 구분과 원활한 작전협조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전시에 한국군이 작전권을 단독적으로 행사해도 주한미군의 전력과 미본토 전시증원전력에 대해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미군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했지만 작전권을 타국에 넘겨준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시에는 미군의 전력에 대해 우리군이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전력과 미군 전력간의 작전권 충돌현상을 사전에 막고 연합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작전협조 수행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즉,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부대는 양국의 합참의장이 지휘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연합작전 업무를 평시부터 협조하고 조정해 나가려면 이 같은 기구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를 작전협조 수행기구로 창설하여 작전권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시 작전권과 이양과 관련하여 미측은 지난 2003년 11월 공동연구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4년 1월 한미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2005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지킨 적이 없다.
게다가 연합사를 대체할 작전협조 수행기구도 우리 군이 작전권을 조기에 인수하려는 지나친 의도가 있거나 미군의 작전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불거질 경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시에 한국군이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각자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각종 이견을 사전에 얼마만큼 제거할 수 있느냐가 관점이다.
만일 한미가 작전권에 대해 사전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미연합사의 존폐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한 연합방위체제의 손상까지
우려된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진정 고민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반전력을 갖추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합참은 독자적인 전쟁기획능력과 작전계획을 기획, 수행, 수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전시작전권 행사의 가장 핵심인 독자적인 정보수집,
생산 운용능력도 미국 측의 정보자산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결국 우리군 자체의 작전기획/군사전략 수립/정보획득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전시 작전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가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새로운 작전협조 기구를 성급히 창설하기보다 냉정히 우리 군의 전력을 총 점검해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일 독자적인 작전권 수행을 그렇게 희망한다면「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축적한 이후에 추진하라.
2006. 2. 28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