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교육자치, 지역주민에 대한 책무성 높여야
1. 지방교육에 주민참여 극대화
-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교육행정이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임.
- ‘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간선’ 제도로
인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들의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책무성이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주민 전체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직선 제도로 개선하여
야 함.
2. 한나라당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 학운위 간선으로 인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는 학교가 정치화되고 금품선거,
선거과열 등 무수히 많은 사례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제도개선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 그러나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올인에 밀려 금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교육
위원의 직선을 동시에 실시될 수 있는 적기를 놓쳤지만, 간선의 폐해를 교육감·교육
위원 선거가 대거 치러지는 금년 8월 선거부터라도 반드시 시정하여야 함.
- 2010년 이전에는 일정상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을 같은 날 실시하기 어려
우나 2010년 이후에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한나라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금년 4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
록 우선추진 할 것임.
- 또한 교육위원회와 시·도 지방의회 분리로 인한 이중적 심의·의결구조의 비효율성 및
교육위원회 외 사안에 대한 교육적 심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조만간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할 것임.
2006. 3. 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