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해찬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이해찬 총리는 그동안 줄곧 국정을 방치하면 긴급사태가 터졌을 때마다 항상 골프장에 있었다. 이 총리의 국정방기사태는 지난 2004년 9월 군부대 오발사고 희생자 조문 직전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해 벌써 여섯 번째다.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시에나 7월 남부지역 호우 피해시에도 골프를 치고 있다가 국회에서 "근신하겠다"며 사과까지 했다. 구속된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와 골프 모임을 가져 계속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이총리는 지난 3월 1일 또다시 철도파업 첫날에 국정은 방기한 채 부산에서 골프를 쳤다. 그러나 이 골프모임은 단순한 골프모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로비모임이었음이 밝혀졌다. 골프를 친 사람 중에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제분회사 류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류회장은 3일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으며 결국 공정위로부터 35억원의 과정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당은 이 총리에게 다음 세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총리는 먼저 국민들 앞에 과연 이 골프모임이 어떻게 주선되었고 어떠한 목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이 골프모임은 명백한 불법로비를 위한 모임이었음이 판명된 만큼 그 진위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둘째, 우리당은 이총리가 대국민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무총리가 많은 국민들이 철도파업으로 짐짝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를 외면하고 불법로비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철도파업 첫날은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국가적인 수송 및 물류대란으로 막대한 산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상황이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가 긴급한 국정문제를 방기한 채 골프나 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총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위급한 국정보다 골프가 우선순위인 이해찬 총리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셋째, 이 총리가 즉각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총리의 사퇴를 관철시킬 것이다. 먼저 국무총리 해임권고안을 내고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를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당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국민들 앞에 반드시 진상을 밝혀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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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해찬 총리 골프 국정방기 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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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
군부대 오발사고 희생자 조문 직전 골프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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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
강원도 대형 산불 때 골프 국회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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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 때 제주도서 골프 라운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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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
봉황 문양 새겨진 골프공 세트 선물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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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
브로커 윤상림씨와 골프 모임 정치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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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일 |
철도파업 첫날 부산서 골프 모임 물의 |
2006. 3.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