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 · 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들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스포츠 분야는 물론 최근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여성파워’를 실감케하는 소식들을 심심잖게 접할 수 있다. 여성들을 고위직이나 정책결정직에 놓으려는 노력이 이런 결실을 가져왔고, 오랫동안 소외받고 남성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던 다수 ‘여성’들에게 희망과 잠재력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제 겨우 50%를 넘기게 됐으나, 7일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80%가 직장 생활과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현 정부 출범 초 4명이었던 여성장관이 현재는 여성가족부 장관 1명으로 줄었고, 정부 내 위원회 참여 여성 비율도 ‘2004년 상반기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내 각종 위원회 40개의 위촉직 기준 여성 참여 비율은 26.6%로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여성들을 위한 권익증진에 말만 앞설 뿐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개발지수는 2005년 현재 세계 27위이며,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59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2004년까지 60위권에 머물렀으나 17대 여성 국회의원 수의 증가로 2005년에 50위권에 겨우 진입한 상황이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의 코피아난 총장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여권신장이 전반적으로 느리다며, 이제 각국이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선 한나라당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육아와 가사 그리고 경제활동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여성들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녀들의 어깨의 짐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 쓸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 것이다. 더불어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에 당이 먼저 앞장설 것이다.
한편 올 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지방차지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현장에 여성들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구 후보에 30% 여성공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당내 차원의 노력 외에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영 전 과정에 있어 남녀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 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07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 편성치침’에 구체적인 ‘성 인지(性認知) 예산안 지침’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에서는 향후 국정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성 인지 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및 추진 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통해 양성평등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 것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여성들의 피로 쟁취한 여성들의 권리인 만큼 한나라당은 여성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6. 3. 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