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대비책을 강구하라.
북한이 지난 8일 함경남도 함흥 북쪽 해안부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해 5월에도 함북 청진시 사부진 인근에서 동해를 향해 구 소련제 SS-21의 개량형인 KN-02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성공한 바 있다.
또 지난 2003년 2월과 3월 6월에도 중국제 지대함 실크웜을 개량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 미사일을 함흥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한반도 내 긴장이 유발된 바도 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발사된 미사일과 유사한 사정거리 (100~200Km)을 가진 단거리용 미사일로 수도권과 경기 이남권을 목표로 두고 있는 KN-02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거리 미사일의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KN-02 미사일은 사정거리 55Km인 FROG-5, 사정거리 70Km인 FROG-7에 비하여 사거리가 200Km로 증가되어 수도권 및 평택 미군기지까지도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둘째, 정확도를 나타내는 투발오차의 경우 FROG-5의 경우 800m이고 FROG-7의 경우 400m에 달하는 반면, KN-02의 경우 투발오차가 150m에 불과하여 특정 목표물에 대해 다소 정확한 공격이 가능하다.
셋째, KN-02는 비유도 방식인 FROG-5, FROG-7등과 달리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장착하고 있어 유도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대 미사일 강국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동지역과 서남아시아 지역에 미사일과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60년초 중국제 107mm 다련장 로켓 발사대 생산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미사일 개발에 노력해 왔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할 정도로 미사일 개발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총참모부 산하에 군단급 미사일 지도국(총병력 2만여명)을 신설하여 미사일 전력증강에 노력하고 있고, 1996년에는 미사일 여단을 지난 20004년에는 군단급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 황해북도 신계(미사일 여단)에서 KN-02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서울상공 도착시간은 약 45초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요건상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순한 군사훈련 차원이라며 한심할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관례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북의 미사일이 언제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긴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6. 3. 10
한나라당 제2 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