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석 장관은 ‘NLL종합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지난 2~3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제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절대‘NLL 재설정’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제의했으므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차원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NLL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밝혔지만 현재로선 NLL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배경에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북한은 지난 1999년 9월 2일 황해도와 경기도의 道界線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한 바 있고,
이어 북한은 2000년 3월 29일 백령도, 대청소, 소청도, 연평도, 우도등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소위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은 우리가 우리의 영토인 서해 5도를 출입하기 위해선 북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출입시 북한이 지정해 놓은 제 1수로만을 이용하고, 연평도는 제2수로만을 이용·출입하라는 것이다.
이 장관이 이런 북한의 주장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도, 북한의 제안 한 번으로 NLL에 대한 종합검토에 착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통일부가 지금 시점에서 NLL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현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다.
둘째,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인정해 줌으로써, 정전협정과 국제법 위반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꼴이 된다.
셋째,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체제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NLL를 검토할 경우, 향후 북한이 계속적으로 NLL 무력화 내지 무실화 시도를 펼칠 수 있는 명백한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된다.
넷째,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서해 5도 및 서해상 해상분쟁으로 인한 무력충돌 등으로 상시 긴장고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난 40여 년간 NLL은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이며, 지난 1959년 11월, 1963년 5월, 1984년 9월, 1989년 1월, 2002년 12월에 북한은 스스로 현재의 NLL을 그대로 인정하고 준수한 바 있다.
게다가 현재의 NLL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남·북한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그리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군사 분계선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정부(1999. 9. 3 NSC 상임위)는 “NLL은 지난 40여 년 간 존재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며, 북측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및 서해 5도 통항질서 선포 주장을 불허하고, 현 NLL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NLL 전면 재검토’를 운운함으로써,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신중치 못한 처사다.
지난 1999년 6월 7일 연평해전으로 우리 해군 6명이 부상당했고,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는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이종석 장관은 우리가 왜 당시 그 값진 희생을 치러가며 지금의 NLL을 사수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NLL 종합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2006. 3. 13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