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時期가 아니라
能力의 문제임을 명심하라
윤광웅 국방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는데 따른 로드맵을 언제까지 마련할지에 대한 협의를 오는 4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데 준비기간만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 작전권 환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언제 환수할 지에 대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능력’과‘여건’을 사전에 갖추어 놓았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군은 육·해·공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C4I체제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독자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력인 전략정보와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전술정보를 미측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 군은 대북 영상 정보 수집 및 24시간 감시능력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합참은 독자적인 전쟁 기획능력과 작전계획을 기획·수행·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체적 방위역량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대전의 핵심능력인 정보전력 및 C4ISR의 능력이 갖추어야 하고 독자적인 작전기획·군사전력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時期의 문제가 아니라 能力과 여건의 문제임을 명심하라.
2006. 3. 21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