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판교 아파트 청약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보는가? -
노무현 정부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집권 3년 동안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거나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대책을 세우겠다는 등 수십 차례 국민 앞에 약속을 천명했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8·31 대책을 지난해 내놓았고 관련 법안도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경제원리를 무시한 수요억제 중심의 8·31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 성공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훈·포장을 수여하며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렸다.
물론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판교가 투기장화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놓고도 자신들만의 축배에 취해 있던 정부가 지금 와서 내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청약자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투기꾼 근절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엄정한 반성과 책임 추궁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06. 3.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