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은 실업계 교육도 정치로 풀겠다는 것인가
- 자율형 특성화고교 육성을 통해 실업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
열린우리당이 실업계 고교 정책을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할 일을 석 달 짜리 선거도구로 전락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급기야 하루에도 서너 번 말을 바꾸는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도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입시 제도를 손대서 풀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보자. 현재 대학의 경우 실업계 졸업자 특별전형을 통하여 정원외 3%를 별로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학년도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359,273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10,778명이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대학은 202개 대학 중 155개 대학이었다. 실제 모집인원은 9,377명이었고,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등록까지 한 학생의 수는 7,017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65% 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으로서는 정원 이외의 학생들을 더 받기 때문에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특별전형 정원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이 제도가 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가를 고민 했어야 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대학 가는 길을 넓혀주면 진학이 늘어난다는 것인가. 설령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계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실업계 교육의 활성화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들도 실업계 교육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최근에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학교들이 출현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연마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일반대학들도 연구중심대학과 현장중심대학으로의 구조개혁이 가속화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도 점수위주의 획일적 선발기준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눈 여겨 보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실업고교에서 전문교과를 공부한 학생들이 현장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는 대학에 가서 자신의 전공을 지속하여 보다 현장과 밀접한 지식을 공부하고, 이들이 대학의 특성화와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생의 흐름(Win-Win)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실업계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 실업계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교로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교사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교원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실업고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유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산업체 등에게 협약을 통하여 학교운영을 맡기고, 공공의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자율운영권을 보장하는 자율형 특성화고교를 제안해 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정치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함께 마련하기를 바란다.
2006. 3. 2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