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종합부실선물세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는 위헌적 발상 -
- 판교 분양 파행은 원칙도 준비도 없는 정부 정책 실패 때문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8ㆍ31 대책을 우습게보지 말라"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이익의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8ㆍ31 후속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재건축 자체를 막아서 재건축아파트가격인상을 막겠다는 발상으로서 한마디로 자가당착적 코미디다.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질 좋은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에 대한 무리한 미실현 자본이득 환수는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로 주택을 건축할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은 거의 유일한 공급확대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첨부자료 참고]
또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사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판교신도시 사업은 분양가 및 임대료 책정 문제로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승인을 비롯한 판교 청약과 관련된 모든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당초 판교신도시는 저밀도의 고급 주거단지를 건설하여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하는 주거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위한 건설계획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강남과 분당?용인 등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만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판교 분양 파행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05년 6월부터 순차분양하기로 했던 것을 11월 동시분양으로 변경했다가 또다시 2006년 3월과 8월로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분양 정책을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판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분양공고가 나가야 할 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정책조율 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준비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없는 정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판교 분양 파행은 원칙도 없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노무현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
최근 판교 분양 파행과 대통령?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발표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히 “종합부실선물세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의 원리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행정상의 부실과 난맥까지 더하여 더 나빠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피해는 물론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부의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되어야 한다.
* 첨부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건설 추이(그림1, 그림2)
2006. 3. 2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윤 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