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31 후속대책
- 알맹이도 없고, 초헌법적 발상으로 정말 우스운 정책이다 -
정부는 오늘(3.30) 8.31부동산 후속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8.31대책은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내놓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8.31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집값상승, 땅값상승,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재건축 이익의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8ㆍ31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의 후속대책은 재건축 자체를 막아서 재건축아파트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반시장적 경제원리의 접근으로 성공여부가 매우 우려된다.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에 대한 무리한 미실현 자본이득 환수방안은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 건설 부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은 거의 유일한 공급확대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사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조치 방안으로 이미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평형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겠다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시장불안의 시한폭탄을 잠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시장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은 풍선효과의 부작용을 낳아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최근 판교 분양 파행 사태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히“종합부실선물세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가 무시되고 헌법까지 경시되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우려되며,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요에 따른 공급억제 정책과 폭탄세금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37개월 동안 35번이나 되는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잘 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경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간의 갈등이 없는 정책,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06. 3. 3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