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따져볼 때이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평소 자신의 소신을 접으면서까지 한나라당 소속의 지차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역점사업을 폄훼하려 애를 쓰고 있어 개탄스럽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현재 6개 학교에서 시범실시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올해부터 20개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 최근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더욱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높은 교육 욕구를 채워주고,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로 채운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보다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김 부총리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을 “이제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마을’은 김 부총리처럼 금융 브로커 김재록의 아더앤더슨에 근무한 아들을 외국에서 공부하라고 보낼 만한 형편과 처지가 아닌 많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영어로 일상생활을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2004년 안산에 ‘영어마을’을 처음 실시 한 이후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0여 개가 운영 또는 조성 중이며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여럿인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마저 ‘영어마을 확대’를 2006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부처장관이 지금 딴소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김 부총리의 자기 모순적 행태는 오로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깎아 내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은 물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제는 김진표 부총리가 물러나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때라고 본다.
2006. 4. 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