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장경제를 이기려는 어리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참여정부 들어 빈곤층 증가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동산 가격은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온 서민들에게 절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 전쟁을 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 앞에 호언장담을 일삼아 온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3년간 매월 1회꼴(총35회)로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놓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인 8.31 대책은 한달 정도의 단기간만 집값 상승 억제효과가 나타났으나 곧 부동산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었고, 금번 3.30 대책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될 잘못된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 하늘 높은 줄 모르듯 치솟는 집값에 대한 잘못된 시각
계속되는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은 되지 않고 계속 오름세를 더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지나치게 반시장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정책 추진이다.
수요가 요구되는 곳에 공급보다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 되었다.
정부는 재건축 이익의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3.30 대책은 재건축 자체를 막아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반시장적 경제원리의 접근으로 성공 여부가 매우 우려되며, 개발이익 환수 조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둘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의 비젼이 없고 수요억제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분당·일산 신도시개발 이후(‘94년) 거의 10년간 수도권 지역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이 중단되었다.
셋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로 판정되었음에도 현실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8·31 부동산 대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영예인 훈·포장을 수여하여 그들만의 축하 샴페인을 터트리는 도덕적 해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넷째, 노무현 정부의 각종 선심성 국토개발 정책으로 전 국토가 투기장화 되고, 토지보상금 등을 합한 국내의 45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의 흐름을 산업 투자에 이끌어 내지 못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각종 프로젝트, 클러스터 등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투기심리를 부추기면서 전 국토를 투기장화 했다.
■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한나라당은 집값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참여정부를 대신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동산대책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
특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토론회·간담회 등 수십차례에 걸친 여론 수렴을 통해 지난해 7월 20일 5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후속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실현시킨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홍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정부의 8.31 및 3.30 대책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뉴타운 등 기존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를위한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북개발이 필요하다.
2.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3. 중산층의 기호에 맞는 품질이 좋고 다양한 평수로 이루어지는 ‘렌탈 타운’을 조성한다.
향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젊은층과 서민들에게 평수가 다양한 ‘렌탈타운’을 공급하여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고자 한다.
4.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을 위하여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한다.
주택가격 폭등의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분양권 전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실시하고 민간은 자율로 하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도록 한다.
5. 재건축 관련 규제 철폐 또는 완화하여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 한다.
재건축 정책은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되어야 한다.
6. 토공과 주공의 합병을 추진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중복·유사기능 통합으로 국민부담을 줄이고,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부동산 가격 인하에 기여토록 하겠다.
이상과 같이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집값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2006. 4. 5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