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험문제 공개한다고 학교교육이 되살아 날 것인가
- 학교 정보 공개와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
교육부가 일선 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내신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학교의 시험문제를 공개한다고 내신부풀리가 사라질 것인가? 교육당국은 지금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내신부풀리기인가 아니면 경쟁력 없는 학교교육인가부터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문제를 쉽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쉽게 내야하는 원인을 찾아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로또식 대입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학교별 교육과정, 재정운영현황, 학생의 학업성취 등의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공개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뒤쳐지는 학생과 학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정보공개와 격차해소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학교와 교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교육부와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의 획일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적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본다.
교육 정보공개와 격차해소는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학력 학생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들의 꿈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묻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다가, 나중에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에게 백년 앞을 내다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6. 4. 11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