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기상청의 빗나간 황사예보, 국민 피해 책임져야 -
지난 주말 전국을 휩쓴 소위 “4.8황사테러”에 대한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로 우리 국민은 큰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지난 4.7 예보를 통해 8일부터는 전국에 약한 황사현상이 있을 것이며 오후부터는 약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황사가 심해지자 8일 새벽에 황사주의보를 내리는 등 9일 오전 황사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무려 16차례 특보를 내리는 등 뒷북 예보와 오락가락 하는 예보를 내보냈다.
기상청의 예보를 믿고 주말 활동에 나섰던 국민들은 안개 같은 모래먼지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먼저 만주 쪽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황사와 합쳐져 북한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예보가 부정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청의 설명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상예보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에서는 슈퍼컴퓨터 도입 등 기상장비 선진화를 위한 장비와 기상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액·지원해 왔다.
그러나 매번 대형 이상기후에 대한 기상청의 예보대처 능력은 부족했다.
자연재해 관련 노무현 정부의 안이한 대책은 이번 4.8황사 예보 문제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상륙할 때는 대통령이 뮤지컬이나 관람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극치를 보였고, 지난해 3. 20 일본 후쿠오카현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주의보에 대한 기상청의 늦장 대응으로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지낸바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촉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기상예보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를 줄이는 예방에 실패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00년 이후 기상특보 오보가 1,038회”나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제 정부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성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 4. 11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