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4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정식의제로 채택하라
정부와 통일부는 북한에 생존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000명 안팎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반대급부로 북측에 사회간접자원(SOC)투자 및 공장 건립, 현물제공 등 대규모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4월 당시 이종석 NSC사무차장은 납북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보도자료를 곧바로 배포했다.
문제는 정부와 통일부의 속내는 이미 거래나 지원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과 방침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는 중대하지만 송환에 대한 절차나 원칙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같은 이유는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통해 이들을 활용하여 어거지 요구나 몸값 올리기를 통한 시간끌기식으로 지원을 터무니없이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신포 경수로를 짓다가 북핵문제는 해결을 하지도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되어 있고 작년 7월 200만 Kw 대북송전 사업도 아무런 성과없이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에 대하여 ‘무엇을 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제대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검토하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한 지원문제는 먼저 남북간 진지한 협상을 통하여 생사확인→상봉→송환등의 원칙이 먼저 지켜져 先 송환이 이뤄진 후 다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송환할 때 어떤 조건을 걸고 보내주었던가? 정부는 그들을 보내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한 바 도 있다. 이번에는 북한도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통일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4월말로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중요 의제로 선정하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라.
2006. 4. 11.
한나라당 제 2 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