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정부의 납북자 대책도 못 따라가는
노무현 정부는 각성하라!
생존한 김영남씨 송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故 메구미를 찾는 일본의 노력에 1/10 이라도 되었으면...
일본 정부는 납북자 가족의 부모·형제 DNA 조사를 통하여 1977년 일본에서 납북된 요코다 메구미氏의 남편이 1978년 강제 납북된 김영남氏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납북자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노무현 정부와 자국민 보호에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노무현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풀 의지조차 없는가!
우리 정부가 납북자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일본 정부의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김영남씨가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사망했다는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임이 입증되었다.
김영남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납북된지 28년간 생사조차 모른채 이제까지 고통과 그리움 속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한다. 정부가 이들에게 해준 것은 생사확인이나 송환노력이 아니라 간첩의 가족으로 몰아 감시와 연좌제를 통해 삶의 제약만을 부여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정부 및 의회, 그리고 비정부기구를 통하여 자국의 납북자에 대한 끈질기고도 일관된 송환노력을 펼치고 있다.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은 유엔, 미국, EU 의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자국민이 납북된 경위와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 정부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비전향 장기수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우리 사회의 각종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시대의 과거사까지 청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부는 하루 아침에 부모 · 형제를 잃고 비탄과 고통속에 수 십년을 살아온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지를...
한나라당은 납북자 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납북자 대책이 조속히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통계조차 없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와 생사확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명확한 『납북자·국군포로 DB』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둘째, 남북장성급회담 등의 남북회담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북한주민인권문제를 최우선적 의제로 반영하여 적극적인 송환 및 인권개선 노력을 하라.
셋째, ‘선지원 후협상’으로 일관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에 따른 남북협상을 통해 납북자 송환 등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우선 제시하라.
넷째,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제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
다섯째,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빠르고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마련하라.
일본 정부의 납북자 대책 노력에도 못 따라가는 노무현 정부는 각성하고, 이달 21~24일 개최될 예정인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반드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기를 한나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6. 4. 12.
한나라당 제 2 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