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의 독도 망발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라!
일본의 문부성이 지난 3월 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는 독도 인근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까지 들어와 수로 탐사를 하겠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반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하게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면서, 정부가 금번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 욕심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일본의 황당무계한 야욕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미온적 대응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독도 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어리석었던 짓을 범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아울러 일본은 독도문제를 가지고 자국의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일본은 다가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출을 목전에 두고 보수우익 지지세력을 결집할 목적으로 독도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독도 문제를 일본의 국내정치 카드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
또한 한국이 한미동맹의 느슨해진 틈을 노려,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 시키려는 일본의 불량한의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대한 또 다른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일본은 더 이상 독도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금번 일본이 독도 근해에 무단 진입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정선·나포 등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강력 대응해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한나라당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확고하며 분명한 『우리 영토, 독토 지키기』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4. 17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