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명숙 총리 지명자! 북한인권문제를
본인의 인권문제처럼 생각하라!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저분이 과연 한때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인사였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갖은 고문과 인권탄압을 받았던 민주화의 투사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스스로 변화하게 유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겠다는 태도로는 안된다.
북한주민과 탈북자,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은 한명숙 총리지명자가 27년전 당했던 인권탄압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통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가?
인권문제를 정치적 · 전략적으로 보는가 하면 대북문제의 주무장관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과감한 경제지원 방식을 제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들의 생업마저 뒤로한 채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에게 “말로만 떠들뿐 실질적으로 한 것이 뭐가있느냐?”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참여정부에게도 또 전세계인의 양심에도 ‘암 세포’이다. 이미 약으로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린 암세포에게 이종석 장관은 양분을 주어 스스로 치유되도록 하겠다는 처방을 내리고 있고, 또한 신차관은 암을 치유하기 위한 민간인들의 처절한 몸부림마저 폄훼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게 다음 사항을 약속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대북지원 확대를 위한 명분만을 찾기보다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둘째, 총리실 산하에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폄훼한 통일부 신언상 차관의 징계를 요구한다!
2006 .4. 18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