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매 맞는 경찰, 매 맞는 공권력
지난 15일 창원에서 노동 단체의 불법 집회를 막던 경찰관 6명이 시위대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은 상부에 구체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사실 매 맞는 경찰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최근 사라졌던 화염병과 몽둥이가 시위현장에 다시 등장하고, 어린 전경과 경찰관이 두들겨 맞고, 112신고출동 경찰관이 멱살 잡히고 제복이 찢기고, 교통단속 현장에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인격과 공권력이 무시되는 온갖 모욕과 수난을 겪고 있다. 오죽하면 경찰이 공격하면 사회적 비난이 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차라리 맞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고 자조섞인 푸념이 나왔을까.
매 맞는 경찰의 원인은, 첫째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와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불신에 있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는 일보다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데 열을 올리다 보니 매 맞고도 위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다.
둘째 불법폭력시위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집회현장에서 매 맞는 시위대와 전·의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평화시위는 보장하면서도 폭력시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경찰, 관련 시민단체 등이 폭력시위 추방 사회협약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경찰력이 시민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경찰이 시민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도 보여선 안 된다.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과 함께, 공권력이 바로 서기 위해 경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내부 혁신을 촉구한다.
2006. 4. 19
한나라당 제1정책위원장 김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