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드정치로 출발한 조세정책, 코드정치로 멍들다
- 청와대, 올바르게 하는 법 새로 배워야 -
□ 대통령 소속의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성식 고려대 교수)산하에 하나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던 조세개혁특위의 곽태원위원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기에 급급하였다. 정부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불행히도 노무현 정권의 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통령 개인 코드에만 맞추어 진다고 알려졌다. 이번 곽태원 위원장의 사퇴 표명이 그 좋은 예다.
□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도 대국민연설과 기자회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세금을 올려야겠다는 의중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곽태원 위원장은 지난 1월 ‘21세기 조세개혁의 여건과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노대통령의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 곽위원장은 청와대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과의 토론이 전혀 안 되는 분위기에서 목표와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오로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논리만을 개발하라는 작업에는 동참할 수 없어서 사퇴의사를 표명한다고 하였다.
□ 곽위원장의 사퇴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부가 의도하는 조세정책이 무리가 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공개 촉구한다.
○ 첫째.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이번 곽위원장의 사퇴표명이 각종 위원회의 파행운영으로 초래되었기에 위원회 공화국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둘째, 청와대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코드위원회로 전락시키지 말고, 이번 사태의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코드 정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야기하지 마라.
○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모든 선진각국은 물론 새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체제전환국까지 추구하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국민들 특히 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라.
2006.4.19
조세개혁특위위원장 김정부,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