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피아식 돈 뜯고 봐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
- 현대자동차의 대국민 사과와 사회공헌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현대자동차그룹이 1조원에 달하는 정몽구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한 경영, 상생의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국민 사과와 재산의 사회 헌납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자에게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가장 먼저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도덕적 책임과 사회에 대한 기부는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순서이다.
삼성의 8천억원 사회헌납에 이어 현대차도 1조원을 사회에 헌납키로 결정한 것을 그다지 유쾌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뉴브리지캐피탈도 작년 3월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2백억원의 기부금을 냄으로써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떠난다는 비난의 화살을 비켜가려고 하였다. 최근에는 론스타가 재경부장관에게 팩스를 보내 1천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법적인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처벌이나 정당한 징세 결정에 앞서 일정 규모의 사회헌납·기부 발표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제 하나의 버릇이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는 법에 허점이 많고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법집행 과정에 대통령의 발언이나 기업의 코드 맞춰주기 등의 제 3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에 대해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현대차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과 현대차 등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당 기업체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마피아식 돈 뜯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발언이다.
정부는 기업과 기업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분명한 자세와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다음에 돈을 헌납하고 정치적, 도덕적 사면을 받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용납된다면 우리는 결코 선진사회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사회헌납과 상관없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법의 권위를 세우고 사회 기강과 기본 질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6. 4. 1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윤 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