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39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 초일류 과기강국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발판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
제39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앞날을 밝히고자 애쓰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로 세계 6번째로 가난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 배경에는 과학기술인들의 남다른 열정과 소중한 땀방울이 있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과학기술 없이는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문제, 삶의 질 향상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견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 투자 정책에 우선적 순위를 강조하고, 2004년도에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로 격상하고,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을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예산도 꾸준히 증액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과학기술 정책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늘 제39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과 함께 우수한 인재양성, 과학기술인 처우 등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첫째, 우리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현안은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에 대한 정책부재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평생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인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R&D)예산에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지방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집권 여당의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잘못된 지역편중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오늘 제39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하에서도 과학기술계몽 운동으로 민족정신을 일깨우려 했던 김용관 선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제39회 과학의 날이 되길 바란다.
2006. 4. 21
제4정조위원장 박승환